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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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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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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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기간이 기업의 고용현실과 달리 2년으로 짧게 제한되어 있어 파견근로자가 2년을 넘지 못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파견기간 및 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을 일정기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 파견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 외 168인2009-06-24

1801893임기만료폐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적법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함 - 이러한 고용의무와 제재수단은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계속적인 고용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실정임 -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고용을 하도록 함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상희의원 외 82인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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