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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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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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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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으로 짧게 제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넘지 못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일정기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며, 아울러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 외 168인2009-06-24

1813372대안반영폐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 지도·감독, 진정사건 조사 및 취업규칙 심사 과정 등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19인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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