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355폐기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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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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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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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975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 및 상태를 검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08-20
211944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9인2023-01-12
211002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상에서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1-05-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566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보험개발원 등에 해당 중고자동차의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김태원의원등 13인2011-01-05
1805691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할부구매하게 하고 그 자동차를 미리 공모한 자동차매매업자에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 자동차를 매수 판매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영의원등 10인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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