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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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기후에너지 정책서 쇄빙선 역할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407%252Fnews-p.v1.20240728.31a6824551a9471499e056aee0c5caec_R.png&w=3840&q=75)
[인터뷰]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기후에너지 정책서 쇄빙선 역할할 ...
법안 심사 는 특위가 할 수 있는데 예결산 심의는 국회법 에서 상임위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법 을 일부 개정해서 22대 국회 에서 기후특위가 예결산 을 심의할 수 있게 상임위원회에 준하게 만들려 한다. - 총선 공약으로...
![국회 기후특위에 ‘힘’이 필요해 [기후가 정치에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5%252F10%252F20240510513923.jpg&w=3840&q=75)
국회 기후특위에 ‘힘’이 필요해 [기후가 정치에게]
21대 국회 에서 임시로 운영됐던 기후특위를 상설화하는 동시에 기후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심사 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 심의권을 달라고, 여야 정당을 초월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조만간 22대 국회 원...
김의장 "이태원특별법 합의안 도출 확신…한두가지外 이견 좁혀"(종합)
뒤 여전히 당리당략적 셈법 속에 협상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해 예결산 심사 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입법과 함께 국회의 핵심적 권한·기능임 - 1963년 권위주의정권이 입법부의 재정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시킴 - 그 후 45년 동안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결산심사권이 무력화·형식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옴 - 국회의 예산권능의 회복, 권력분립 원칙의 확립, 나라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강화는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세출을 철저히 심의하여 국가재정 건전화를 앞당기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됐음 -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관한 비용을 추계함에 있어 예산정책처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가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소관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국회에서 지적된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권한 강화로 예견되어지는 문제점들은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임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할 때에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 - 소관위원회는 예산 및 기금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시에 제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예산정책처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 비용을 추계하도록 규정함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 - 소관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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