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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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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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 안 재•개...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 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 관리 기금(이하 기금)을...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시 취약계층에 긴급의료비 지원 外
려산 학술상은 두경부외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두경부외과학회 회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더욱 간소화 할 계획이다.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평화의 상징 신축년(辛丑年), "우직하게 코로나 위기 극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치과의사들, 의대생들 다 동원하면서, 정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전염병을 진단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임 -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치료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접근성이 제한되어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함 -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환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지 부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게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므로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가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보건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된 자료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ᆞ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ᆞ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암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국가는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암의 발생율을 낮추고, 치료효과를 높여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암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암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및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암 관련 정책을 암환자 중심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암관리사업을 평가하여 이를 암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생존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암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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