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3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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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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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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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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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440원안가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비율의 현황을 보면, 법정법인(대한체육회)과 비법정법인(국민생활체육회)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법정법인과 비법정법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0인2010-12-29
1800352대안반영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5일제의 실시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 -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학교 등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학교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제35조에서 학교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 개방하는 경우 그 관리·보수비용을 국가 등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비용 보조의 근거가 전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법규정의 체계로 보아 모순이 있음 - 이에 학교 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의 의무개방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에 관한 근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두성의원등 10인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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