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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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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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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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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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상급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수업과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질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이에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민석의원등 10인2008-12-29

1807923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의 운영방식이 자율운영 중심 교육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정도는 낮은 실정임 -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에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두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11인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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