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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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산 환수 소송 승률 96%…얼마 환수했는지조차 몰라
법무부는 확정판결 이후 국가귀속 절차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환수된 액수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환수한 친일재산 및 처분대가는 특별법에...
법무부-보훈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논의(종합)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도관을... 권 장관은 " 친일 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 를 강화하는...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다섯 번째 이야기
최초로 독립유공자 들에 대한 훈포장 수여를 진행할 때 생존 독립 운동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의 훈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지원법’)을 소중히 여기며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위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및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외에 독립유공자 가족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간 형평성을 제고함 -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12월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소유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 국가의 소유로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되어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있음 - 친일재산의 국고 귀속과정에서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얻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 환수 과정에서 압류처분 등을 해결하고자 국고에 지급하는 임의변제금 등 특별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12월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소유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 국가의 소유로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되어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있음 - 친일재산의 국고 귀속과정에서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얻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 환수 과정에서 압류처분 등을 해결하고자 국고에 지급하는 임의변제금 등 특별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 강점 때에 호적 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과 보훈기금의 운영ᆞ관리를 위하여 각각 설치ᆞ운영해 오던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함 - 독립유공자 유족의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지원 실시기관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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