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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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순천서 야간 영업 중인 치킨 가게에 승용차 돌진…3명 부상
야간 교통 사고는 주간에 비해 사고 발생 건수 대비 치사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야간 주행 시 운전 자가 확보할 수 있는 시야가 극 도로 제한되고 생체 리듬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돌발 상황 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삼성화재 , 윤창호법 비웃는 음주 재범률 44%… "침묵의 공범 동승자가...
빈번하게 발생 했다. 동승자와의 대화나 간섭이 음주 운전 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돌발 상황 에서의... 반면 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 을 개정해 음주 운전 자는 물론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동승자까지 처벌...
수면마취 깬 후 운전 해도 될까? 반포대교 사고가 던진 질문
현재 A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상 약물 운전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사고로 다른... 이러한 상태에서는 운전 중 돌발 상황 이 발생 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저하되고 있음 - 상습 음주운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저하되고 있음 -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화물자동차 업계에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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