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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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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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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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 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에 김학송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관급 장교 중 준·소장 직위는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른 궐원에 따른 진급발령을 준수하지 않아 초과인력이 발생해 옴 - 초과인력은 정원으로 정한 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나 1계급 상·하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정상적인 인력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 장관급 장교에 대한 정원 보직 원칙과 미보직 시 자동 전역 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 여자군인을 여성군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별로 ‘남자·여자’ 또는 ‘남성·여성’으로 혼용되는 표현을 ‘남성·여성’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상 준장 진급이후 소장 진급을 위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소장 진급부터 자격이 부여되는 주요보직 선발시 대상자가 1~2개 기수로 한정됨에 따라 우수인재 조기발탁 및 진출기회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 소장 진급 선발시,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이 가능하도록 진급 대상자를 2~3개 기수 폭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장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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