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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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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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4

222051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10

222014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24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영세 또는 방치된 산림의 양도를 촉진시키고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려는 것임

이종구의원등 10인2009-04-07

1812218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농산물 시장개방,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영농의 기계화 및 시설투자의 증가 등으로 농?어?축?임업인들의 경영비용 및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농 및 노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촌 노동력이 양적?질적으로 저하됨은 물론 농어촌 사회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음 - 농?어?축?임업 관련 조세 감면기한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축?임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노동력 양산 및 귀농?귀어 촉진을 통한 농어촌 사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봉균의원등 10인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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