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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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시 증여받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과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이 특정한 내국법인의 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주식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출연 한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등의 출연 형태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한도를 5%(성실공익법인인 경우 10%)로 정하고 있어 세제지원이 취약함 -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 선임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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