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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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활비 아껴 살림했는데" 전업주부 이혼 후 빈손?...재산분할 어떻게
청소 방식부터 명절에 양가 부모 를 챙기는 문제, 식사 습관까지 사사건건 부딪쳤다. 지난해에는 남편이 주식... 이르렀다면 민법 상 '기타 혼인 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 분할부터 주식 빚 책임까지… 전업주부 이혼 쟁점
법적 이혼 이 가능한지가 첫 번째 관건이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민법 이 규정한 '기타 혼인 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모의 경제력도 고려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대출은 내가 갚았는데..." 주식으로 큰돈 날린 남편 명의 아파트, 재산...
법적으로 이혼 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준헌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 을 계속하기... 부모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 대상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2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월 23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3월 31일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4월 1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0년 2월 10일 정부가 제출하여 2010년 2월 11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 -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여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 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경 등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 -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권은 미성년 자(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로서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임 - 현행법은 친권자의 지정 및 친권행사 관련 규정이 ‘자(子)의 복리 실현’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의 친권이 자동부활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해석임 - 이에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한 부모의 양육상황, 양육능력, 자(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입양이 취소, 파양되었거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로 하여금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 자(子)의 의사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아동심리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여 자(子)의 복리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한 부모의 양육상황, 양육능력, 자(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가 친권자 변경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친권자 변경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함 -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심리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 -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여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 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경 등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 -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2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월 23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3월 31일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4월 1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0년 2월 10일 정부가 제출하여 2010년 2월 11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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