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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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참사 11년…내쫓긴 이들의 눈물은 ‘현재진행형’
쪽으로 경비업법 이 개정된 것도 마찬가지다. 철거 현장 에서는 철거용역업체도 투입되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2013년 내놓은 관련 지침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 매뉴얼’도...
![[용산참사 11년] ② 강제진압 없어졌지만…아직 갈 길 먼 세입자 대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0%252F01%252F18%252FAKR20200118051200004_01_i_P4.jpg&w=3840&q=75)
[용산참사 11년] ② 강제진압 없어졌지만…아직 갈 길 먼 세입자 대책
서울시는 2013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 매뉴얼'을 만들어 거주민 퇴거가 완료된 이후 철거를 진행하도록 하고, 겨울철이나 악천후 등 상황에서는 철거를 금지했다. 그러나 개발사업 현장 에서 벌어지는...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 "박원순 시장, 면담 약속 지켜라"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위반하고 행정대집행 법과 경비업법 마저 무시하는 불법집행”이라며 “동작구청의 불법집행으로 인해 현장 의 매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체들이 결격사유자인 미성년자나 폭력전과자를 경비원으로 동원하고, 허가받지 않은 무기를 지니게 하거나, 복장과 신분증 착용 규정 및 의무교육 규정을 지키지 않음 -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용역업체들이 동원되어 심각한 폭력사태를 일으킴 -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꾀하고자 함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함으로써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경비업자 또는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사항을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장소를 명확히 규정함 - 행정대집행 장소 등에서의 필요한 경비업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를 경비업자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자,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허용된 장비 외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등의 기구를 휴대하고 경비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상의 일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체가 광범위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경비업무 시 무자격자 채용, 경비원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경비업법 위반행위와 더 나아가 폭력·상해·협박 등의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번함 -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감독관청의 행정감독의 구체적 내용이 불비하여 현행 「경비업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있음 - 경비업을 악용하여 민생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 행정대집행 장소 등에서의 필요한 경비업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를 경비업자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였을 때,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에도 거부하지 않았을 때 허가관청은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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