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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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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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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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2009. 2.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3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1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20일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27) 법안심사소위에 두 법안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부와 연합뉴스사 간 뉴스정보구독계약을 투명한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는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연합뉴스사가 뉴스통신진흥자금에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함 - 연합뉴스 및 뉴스통신진흥회 관련 한시규정을 삭제함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
- 2001년 9월 8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1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연합뉴스사및연합뉴스위원회법안은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5인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원회에서 대체토론 및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바 있음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은 특별법의 형식으로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공적 기능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이를 일반법의 형식으로 수정?보완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은 뉴스통신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진흥시책을 강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됨 -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조건을 결정하도록 함 - 정부는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및 편성하고 이를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함 -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고 연합뉴스사의 경영감독 및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7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 및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을 두도록 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의 성장 등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침체된 신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법 시행 이전부터 상당수 조문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정비되고 있음 -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음 -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간신문을 일반인들이 잡지로 인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월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신문의 정의를 월 3회 이상으로 하고 월 2회 이하 발행은 잡지로 구분함 -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를 시·도에 완전히 이양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을 삭제하고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발행하는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제호 등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인터넷신문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제호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영업의 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 등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의 법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함 -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전국 대상의 일반일간신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대규모신문사업자는 다른 일반일간신문을 추가로 겸영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제한함 - 자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 발행정지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함 - 직권등록취소 사유에 법과 명령의 위반 및 폐간 신청의 경우를 포함함 - 외국정기간행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정당원이나 현직 언론인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안정성을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2009. 2.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3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1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20일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27) 법안심사소위에 두 법안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부와 연합뉴스사 간 뉴스정보구독계약을 투명한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는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연합뉴스사가 뉴스통신진흥자금에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함 - 연합뉴스 및 뉴스통신진흥회 관련 한시규정을 삭제함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뉴스통신진흥회로부터 경영에 대한 감독 등을 받는 반면, 정부와 독점적인 구독계약 체결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지향할 의무가 있음 -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의 요구가 있음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뉴스통신진흥회와 더불어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연합뉴스사의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위한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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