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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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치안행정에서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행정을 자치경찰이 담당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함과 아울러 국가경찰과 함께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각각의 조직 및 소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국가 전체의 치안행정 및 민생치안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은 관할 구역 안에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함 - 시?도에 시?도지사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조 요구에 관련된 사항,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의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치경찰본부에 자치경찰본부장을 두고, 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대장을 두며, 자치경찰대 소속 하에 자치지구대 또는 자치파출소나 자치치안센터를 두도록 함 - 자치경찰본부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광역적 사무의 집행?조정?응원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대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적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함 - 시?도 경찰본부장은 단기 및 중장기별로 경찰예산, 장비, 인력충원,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목표 등이 포함된 치안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또는 자치경찰 상호간은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하도록 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유?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함 - 자치경찰대의 예산은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 국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경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ᆞ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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