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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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책임투자 강화…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449_24324_3241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책임투자 강화…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
기존 사업자의 법익을 보호 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REC를 계속 발급하고 소규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건설 공사 대금이 발주자→수급인→ 하수급인 → 건설 노동자 등의...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민간은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과 융자, 컨설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건설 공사 대금이 발주자→수급인→ 하수급인 → 건설 노동자 등의 순으로...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8] 건설 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115_185992_17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8] 건설 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 업 등록은 일정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건설 업 행정제재는 시장질서와 공사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그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급인이 보증금의 부담을 이유로 보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시정명령제 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만성적인 자금부족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받은 준공금·기성금의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하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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