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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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국토위원에게 듣는다 ③]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006_42128_443.jpg&w=3840&q=75)
[인터뷰] [국토위원에게 듣는다 ③]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집자 주 ◇ 실제 시공업체가 제값 받아야 김남근 의원은 건설산업 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실제... 한편, 김남근 의원은 최근 건설 현장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연이어...
칼자루 쥔 원도급사 '기성 확정' 미루고 발주자 발빼면 '직불 스톱'
원도급사· 하수급인 간 정산 다툼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셋째, 제도적으로도 직불합의를 하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자체가 면제됐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과 하도급법 시행령이...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의 채권신탁과 관련된 법률관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01%252F202609010857540090088-2-687610.jpeg&w=3840&q=75)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의 채권신탁과 관련된 법률관계
편입하여 하수급인 의 부도 내지 압류 리스크로부터 근로자들이나 협력업체들을 보호 하는 채권신탁에 기반한... 최근에는 하도급대금의 채권신탁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을 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그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급인이 보증금의 부담을 이유로 보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시정명령제 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만성적인 자금부족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받은 준공금·기성금의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하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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