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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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초고층 건물 안전 관리 자료 미제출' 벌금→과태료로 완화 추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안전 관리 자료 미제출 벌칙을 벌금에서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 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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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렇듯 국회의 1주일은 수많은 법안 이 발의된다. 한 주간 입법 동향을 되짚어보고 향후 경제 및 사회에...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고층 및 ...
국회,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 ' 등 의결...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 의 본회의 처리는 여야의 '네탓' 공방... (대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전통사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ᆞ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신설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함 -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난관리 대상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위의 건축물에는 중소규모 건축물과 아파트까지도 포함되어 이들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종합방재실 설치ᆞ운영 등 제반 규제사항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임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에서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과 30층 미만의 아파트를 제외함으로써 중소규모 건축물과 아파트의 관리 부담을 덜어 주고, 행정사무 담당 행정기관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정비함 - 초고층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을 정비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관리주체는 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함 - 소방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안전점검 또는 통합안전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재난ᆞ재해예방을 위하여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 규정을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등은 작은 주파수의 바람을 만나도 공진(共振)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큼 - 이로 인해 사회적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통합안전점검 항목에 바람 등의 진동에 의한 공진(共振)현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가하고, 초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공진에 민감한 20층 이상이거나 얇고 긴 건축물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공진(共振) 현상을 방지하는 제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들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함 -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안전관리의 불완전성을 소방관서에 의한 공적안전관리로 보완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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