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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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정기 재물조사 담당자 실무교육
정기 재물조사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 의 수량과 상태를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물품 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고양특례시, 정확한 자산 관리를 위한 '2026년 정기 재물조사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재물조사는 시가...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98_978522_473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
이번 교육은 고양시 직원들의 물품 관리 실무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높이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물조사는 시가 보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법률에 규정함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위탁관리시 재산이용료와 위탁보조금간 상계허용함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직접 당해 재산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정보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물품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상호 공유하고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안 제96조)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시용 호화청사의 신축이 증가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의 면적기준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한 내용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 곤란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청사의 면적기준과 주민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6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1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9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 - 행정재산의 양여·교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 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ᆞ처분할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 - 행정재산의 양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교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ᆞ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제도의 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ᆞ공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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