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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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침체와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짐 - 최근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함 -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국가적으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청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학교와 공공기관 및 기업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실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5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 상황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교육·보건·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구조조정과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침체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청년실업해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이 법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한 유효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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