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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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베트남 식품안전 법 15년 만에 전면 개정 착수… 8월 16일까지 의견수렴
식품안전 법 개정(안) 제24·25조). 전자상거래 및 추적관리 강화 전자상거래 식품 판매 자는 제품별 제품신고 등록증 또는 적용표준 공표서류를 게시하고, 관련 서류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식품안전 요건...
![[인천시 소식] '관광진흥위원회' 개최, '2026 인천 관광스타트업' 15개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36749_151233_2211_v150.jpg&w=3840&q=75)
[인천시 소식] '관광진흥위원회' 개최, '2026 인천 관광스타트업' 15개사...
위해 ' 식품안전기본법 '에 따라 2017년부터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라고 한다. 인천시 측은 이를 기념해 5월... 우수 식품 제조 · 가공 업체 30여 개소가 참여한 특별 판매 전이 운영됐다. 참가 업체들은 인천의 우수 먹거리를...
‘마시는 위고비’는 없다…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전부 효능 허위광...
선별해 안전 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16개 전 제품이 음료, 과채 가공 품 등 일반 식품 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관리부처와 관련법령이 분산되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식품안전의 문제 앞에서 이런 체제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이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을 토대로 수립·시행되어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험·연구기관에 필요한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시험·연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제조일에 대한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일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그 식품의 생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고양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과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관한 불신감이 확대되고 있음 - 소비자 스스로도 식품위해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짐 - 소비자가 식품표시성분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함 - 식품의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품목별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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