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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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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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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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관리부처와 관련법령이 분산되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식품안전의 문제 앞에서 이런 체제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이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을 토대로 수립·시행되어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험·연구기관에 필요한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시험·연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제조일에 대한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일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그 식품의 생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고양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과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관한 불신감이 확대되고 있음 - 소비자 스스로도 식품위해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짐 - 소비자가 식품표시성분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함 - 식품의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품목별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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