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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43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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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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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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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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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의원등 14인2009-05-15
1800109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일반국민은 물론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등 29인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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