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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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택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구역 1년 재지정…"국토부 방침 따른 조치...
평택시가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평택시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오는 8월... 전반의 부동산 거래 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규제를 완화하면 내국인 에 대해서도...
![[인터뷰]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9%252Fnews-p.v1.20260818.c4c944ec7b2f48caa2e44818844bf2ec_T1.jpg&w=3840&q=75)
[인터뷰]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토대로 부동산 규제 역시 지역 여건에 맞게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지 거래 허가제의 경우... 커넥팅은 도로와 철도 등 물리적인 공간을 잇는 개념에서 나아가 세대와 세대, 내국인 과 외국인 , 주거와 일자리...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② 외국인 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 인력 소속 연구기관 범위 합리화 등(조특령) (10) 공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 거래 세 면제 적용 종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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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있어서 최혜국대우라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원칙에 맞추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에는 상호주의를 배제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로 갈음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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