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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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본 외국인 ⑨] 외국인 이 늘면 주택·학교·복지 등 지역사회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309_147422_1659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 ⑨] 외국인 이 늘면 주택·학교·복지 등 지역사회 부...
이상진·차부관은 2013~2019년 법무부 외국인 체류자료와 한국 부동산 원 주택 실 거래 자료를 결합하고... 실제 19개국 PISA 자료를 이용한 Brunello와 Rocco의 비교연구에서는 이민학생 비중이 높은 곳에서 내국인 학생...
내국인 대출 옥죄는데...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급증
본국 대출·해외예금 규모 제한 어려워 토지 거래 허가제도 해외자금 제한 못해 내국인 에 대한 대출 규제가... 주택·비주택· 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 의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840건을 골라 지난 8월부터 집중 조사...
외국인 해외자금으로 국내 주택 매입 … 대출 규제 사각지대 논란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내국인 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 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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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있어서 최혜국대우라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원칙에 맞추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에는 상호주의를 배제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로 갈음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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