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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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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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수의사 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결격사유 로 이 법 ... 것이 합리적 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정신과 문턱 낮추려면 취업제한법 개정해야”
2018년 4월 기준,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면허 취득에 있어서 중증 정신질환을 자격·취득 결격사유 로 포함하고... 재활승마지도사 △수산질병관리사 △ 수의사 △조리사 △동물실험시설 운영·관리, 실험동물 공급 △약사...
지난주 접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
신설) 수의사법 개정안(31일, 허은아의원 등 12인 발의)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의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중독자등을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법과 수의사법의 결격사유를 일치시켜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3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3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의사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와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동물 진단 시에도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물 질병 진단용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ᆞ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하여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며,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하고,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ᆞ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도록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등을 받도록 함 - 이와 같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ᆞ운영 근거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중증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정밀한 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는 지체 없이 봉인하도록 하여 정확한 진단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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