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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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현희 의원 "필수 난치병 치료제 약가 인하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는 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고가의... 내용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희귀 난치병치료제에 대한...
희귀 난치병치료제, 약값 내릴까?
지난달 30일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된 후 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열린 것....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는 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고가의...
필수난치병치료제, 약가인하 현실화 될까?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는 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고가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희귀 난치병치료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대다수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고가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어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은 유병률이 매우 낮고 그 진단과 치료가 어려움 -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 치료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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