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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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현희 의원 "필수 난치병 치료제 약가 인하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는 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고가의... 내용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희귀 난치병치료제에 대한...
희귀 난치병치료제, 약값 내릴까?
지난달 30일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된 후 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열린 것....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는 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고가의...
필수난치병치료제, 약가인하 현실화 될까?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는 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고가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희귀 난치병치료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대다수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고가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어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은 유병률이 매우 낮고 그 진단과 치료가 어려움 -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 치료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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