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4556_164296_2917_v150.jpg&w=3840&q=75)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
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지적장애뿐 아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등 다양한 범주의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은 그 자체로 별도의...
인천시 교육 청, 교권침해 학부모 과태료 처분· 특수 학생 전공과 급식비 ...
이번 지원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대학교에 위탁되어 전공 실습과 자립 교육 을 이수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관찰·진단과 사법지원을 위한 행동·영상분석을 비롯해 인화학교(도가니사건), 삼례수퍼살인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심리지원, 교육 현장 인권침해 조사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함 -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함 -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 -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ᆞ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 및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ᆞ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학교급별 학생 수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배치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를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중복장애를 신설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학교는 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한 치료효과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현재 병원학교는 파견된 특수교사 1인이 순회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족한 지원금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병원학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치료 중인 학생들이 병원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인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교육의무가 없음 - 성인이 된 장애인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