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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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총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0404_124845_2012.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총칙
검사는 갑과 을을 성폭력 처벌법위반(특수 강간 치상)죄로 기소하였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특수 강간 치상죄의 기수범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갑이 상고하였다. 쟁점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 범죄 가 미수에 그친 경우...
준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는솔로' 남성 출연자, 실형 선고 가능성은...
일반 형법 상 준 강간 죄랑은 다르다는 느낌이 오죠. 특수준 강간 죄는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 강간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기징역...
준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는솔로' 남성 출연자, 실형 선고 가능성은...
일반 형법 상 준 강간 죄랑은 다르다는 느낌이 오죠. 특수준 강간 죄는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 강간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기징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조된 상황임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성폭행 혐의의 인정여부가 달라짐 - 최근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반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하여 제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교사가 제자를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성인에게는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음 -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성폭력범죄의 충동에서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기존 19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한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폭력범죄자로 넓혀 이들의 성명, 주소, 직장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는 자와 근접하여 거주하는 사람이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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