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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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인변호사] 군 형법 위반 및 군징계위원회... 신분 박탈 막으려면 첫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lead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0035_72694_3139_v150.jpg&w=3840&q=75)
[군인변호사] 군 형법 위반 및 군징계위원회... 신분 박탈 막으려면 첫 조...
부대 내에서 사건이 불거졌을 때 피의자가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내부 반성문으로 끝나겠지", "설마...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 위반 등 법률이 정한 군인의 성폭력범죄 는 일반...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총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0404_124845_2012.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총칙
검사는 갑과 을을 성폭력 처벌법위반(특수 강간 치상)죄로 기소하였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특수 강간 치상죄의 기수범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갑이 상고하였다. 쟁점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 범죄 가 미수에 그친 경우...
준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는솔로' 남성 출연자, 실형 선고 가능성은...
일반 형법 상 준 강간 죄랑은 다르다는 느낌이 오죠. 특수준 강간 죄는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 강간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기징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조된 상황임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성폭행 혐의의 인정여부가 달라짐 - 최근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반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하여 제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교사가 제자를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성인에게는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음 -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 등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장하여 남성에 대한 강간에 대해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고자 함 - 성폭력범죄를 잔인한 인권유린이 아닌 부녀에 대한 정조권 침해로 인식해왔던 구시대적인 형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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