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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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물검역사 신설 확정..‘업무 효율화’ 한다지만 검역관들은 “수의사...
구분했다. 국회 심의 과 정에서는 신설될 동물검역사의 업무 보조 범위를 축소 조정했다. 영미권 선진국들이... 일선 검역관들 반응은 ‘글쎄’1일 국회 를 통과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은 동물검역기관에 검역관의 업무를...
'신청주의 개선 6법' 본회의 통과…'찾아가는 복지'로 전환
정책을 심의 하기 위한 예방접종위원회도 신설됩니다.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출근길 브리핑-10월 2일] 제78회 국군의날·김정관 "알래스카 LNG 상업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55370_818971_1931_v150.jpg&w=3840&q=75)
[출근길 브리핑-10월 2일] 제78회 국군의날·김정관 "알래스카 LNG 상업적...
◆ 국회 본회의 산안법 개정안 등 통과 국회 가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기업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가축 평가액의 90%로 올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6월 5일 최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6월 5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4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 최인기의원안, 강기갑의원안, 류근찬의원안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 야콥병, vCJD)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 동 위원회안은 이러한 취지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과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산 특정위험물질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함 - 수입이 금지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임 - 광우병으로부터 소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형 프리온이 집중되어 있는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고유한 식습관 등을 고려한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됨 -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국가로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도록 함 -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가에 대한 광우병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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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5일 최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6월 5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4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 최인기의원안, 강기갑의원안, 류근찬의원안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 야콥병, vCJD)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 동 위원회안은 이러한 취지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과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산 특정위험물질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함 - 수입이 금지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임 - 광우병으로부터 소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형 프리온이 집중되어 있는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고유한 식습관 등을 고려한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됨 -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국가로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도록 함 -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가에 대한 광우병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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