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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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르면 보상금을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 감액(20%)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으나,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를 거쳐 감액 없는 전액 지원이...
수의사법 심의 하는 후반기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위원장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가 7월 30일(목) 여의도 국회 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특히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동물보호법 등 수의사 관련 법안을 심의 하는 농식품법안소위에 관심이...
한우법 시행···'기업 진입 제한' 규제심사는 진행 중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준수하면서 저탄소 영농활동 계획 수립과 한우 생산에 필요한 조사료포를... 한편, 22대 국회 들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는 총 7건의 한우산업지원법안을 병합 심의 하면서 입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6월 5일 최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6월 5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4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 최인기의원안, 강기갑의원안, 류근찬의원안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 야콥병, vCJD)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 동 위원회안은 이러한 취지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과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산 특정위험물질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함 - 수입이 금지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임 - 광우병으로부터 소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형 프리온이 집중되어 있는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고유한 식습관 등을 고려한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됨 -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국가로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도록 함 -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가에 대한 광우병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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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5일 최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6월 5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4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 최인기의원안, 강기갑의원안, 류근찬의원안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 야콥병, vCJD)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 동 위원회안은 이러한 취지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과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산 특정위험물질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함 - 수입이 금지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임 - 광우병으로부터 소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형 프리온이 집중되어 있는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고유한 식습관 등을 고려한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됨 -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국가로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도록 함 -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가에 대한 광우병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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