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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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스위스 정밀주조 심포지엄
소방본부는 국가산업단지의 각종 사고발생 사례를 소개하고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법안 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sjb@yna.co.kr
울산 석유화학 단지 안전관계자 간담회 개최
재난 발생 때 대규모 피해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석유화학 단지에 대한 종합적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법안 의 주요 내용과 석유화학 단지안전관리에...
울산 석화단지 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법안 과 안전관리 특별 법안 소개, 사고사례 및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을 논의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고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만큼 안전한 석유화학 단지 조성을 위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 및 제도는 분야별 재난ᆞ안전관리정책을 총괄ᆞ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음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의될 안건 및 재난ᆞ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 관계 부처간 협의ᆞ조정 등을 수행토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사고조사반을 구성ᆞ운영함으로써 재난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난의 발생원인 조사 제도를 도입함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방재청장 등이 긴급하게 직접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두로 알리거나 안전조치 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 외에 선박, 자동차 등의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방법을 명확히 함 - 재난관리업무에 대해 지시 위반 등을 한 관계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소속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통보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대형화되고 빈번해짐에 따라 개별법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예방ᆞ대응ᆞ대비ᆞ복구 등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총괄ᆞ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신종ᆞ복합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함 -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체계적인 홍보계획의 수립, 상황보고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재난대비활동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관리업무의 심의ᆞ조정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난관리체계 우수기관 지원제도 도입,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강화, 재난 대비 활동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난에 대하여 국가관리대상 재난으로 정하고, 해당 재난유형에 대하여 작성한 재난 대비 활동지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대비를 하도록 함 - 국가재난관리기준을 도입하여 재난예측의 불확실성과 재난관리체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재난대비활동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민방위협의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하지 않고 현행체제를 유지함 - 재난상황의 보고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 및 인적재난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안전관리업무의 심의·조정 및 국가재난관리기준 제·개정 등 업무는 평상시에 재난관리 총괄조정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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