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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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계단버스는 차별버스" "출근길에 뭐 하는 거냐"… 출근길 달군 전장연...
저상버스가 들어서면 리프트를 이용해 탔고, 휠체어 탑승이 어려운 계단식 버스가 오면 휠체어 에서 내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005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 법)' 통과 이후에도 장애인의 이동 권은...
22년만에 돌아온 전장연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 직장인들은 ‘출근길...
의원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도로 구조물 시설... 오전 8시 35분쯤에는 한 전장연 활동가가 160번 버스에 탑승을 시도하려다가, 휠체어 가 도로에 걸리면서...
전장연 22년 만에 정기 버스 시위 재개…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없어야"
이번 시위는 2004년 단체의 전신인 장애인 이동 권연대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정 합의를 계기로...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법은 도로 구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와 도선을 추가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임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서 발전해 나아가야 함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음 - 교통약자 이동 수단 문제는 궁극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의 보편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비장애 구분의 벽이 허물어져야 함 - 유니버셜 디자인을 정의하고,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함에 있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하며,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 부양가족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중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도 많음 -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교통수단으로 제공이 가능함 - 택시 회사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용을 위하여 해당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그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관련된 정책 집행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가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버스정류장·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의 확보·운영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도시철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표준화 기준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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