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앞두고 신규 규정 3종 발표(라벨, 제재사...
배경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증법(법률 제33호/2014)에 따라 식품·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 유통되는... 현지 반응 현지 언론의 논조는 대체로 "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절차적 명확화"라는 쪽으로 모아졌다. LPH...
"국민 안전에 진심" 더 빠르고 폭넓게, 식약처평가원 이끄는 의약심사 ...
요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의... 평가원에서는 이러한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화장품 원료 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반도체 호황, 2030년까지 간다” [한경 프리미엄9 TODAY]
브랜드사와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를 넘어 화장품 원료 ·소재, 용기 업체로까지 온기가 확산하는... 위기에 빠진 독일차의 생존법 위기에 처한 독일 자동차업계가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기존 자동차 사업의 성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물 소재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가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 원료 외의 물질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그 안전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하는 표시나 광고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 외에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서 개발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등에 대한 다양한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화장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여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계층의 확대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으로 국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보다 더 안전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화장품산업은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는 불황에 강한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임 - 현행법은 과도한 규제로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임 -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내 화장품산업을 세계적인 화장품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함 - 제조업 외에 제조판매업 개념의 도입, 위해요소 평가제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화장품의 신원료 심사조항을 삭제하여 새로운 화장품의 원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화장품의 생산실적ᆞ수입실적 및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원료를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사용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 그 사용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며,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여부를 결정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표시 사항을 1차 또는 2차 포장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되 화장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포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함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함 -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검사기관이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