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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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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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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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은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자율적인 책임 아래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영업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벌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의 불비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법률의 규정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음 -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을 대리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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