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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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천우 변호사 "대통령 발언에 일사천리…의료분쟁조정법 재논의해야"
위헌이었다"면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는 당시 사망 사고 에 대해서는 특례 가 없었고, 중상해에 대한 형사 특례 까지도 위헌 결정이 난 것이 2009 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 년 2월 26 일(헌재...
환자들 우려 크지만, 복지부는 의료 사고처리특례법 에 강한 의지 보여
특히 환자 단체는 2009 년 위헌 결정을 받았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등 특별법 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책임보험 가입 시 반의사불벌죄 특례 와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 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9 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역시 그 문언(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함 - 이 경우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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