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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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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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2023-08-27비판

홍범도 별 9개, 김구 5개.. .보훈등급 '고무줄' [장세정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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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에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불법도청을 묵인·지시한 혐의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2022/10/13, 국회 정무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757원안가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및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외에 독립유공자 가족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간 형평성을 제고함 -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정무위원장2018-03-29

2010821대안반영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재호의원 등 11인2017-12-14

1804347원안가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재산의 국고 귀속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과 임의변제금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할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종희의원등 12인2009-04-01

유사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재산의 국고 귀속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과 임의변제금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할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종희의원등 12인2009-04-01

1802304수정가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 강점 때에 호적 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과 보훈기금의 운영ᆞ관리를 위하여 각각 설치ᆞ운영해 오던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함 - 독립유공자 유족의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지원 실시기관을 확대함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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