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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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철현 의원, 농축협 조합 설립인가 취소 기준 완화하는 '농협법 개정안...
19일 ' 농업협동조합법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1000명인 지역 조합 의 설립인가 취소 의... 지역 조합 이 설립 된 후 조합 원의 사망·자격상실·이탈 등의 사유 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설립 이 취소 될 수 있는...
주철현 의원, 농축협 조합 설립인가 취소 기준 완화 추진
한 ' 농업협동조합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 원수가 설립 인가 기준인 1000명에 미달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설립인가 를 취소 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주철현, 취소 기준 완화 ‘농협법개정안’ 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 조합 원수가 설립 인가 기준인 1천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설립 인가 를 취소 하거나 합병을 명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조합에 대해 조합원 수 기준을 제외하여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주인인 회원조합이 도드람이라는 양돈 브랜드를 출시하고 양돈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사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목우촌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호경쟁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과 발전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농협중앙회는 비출자특수법인으로 하고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기능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독립시킴 -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함 - 총연합회에 비상임 임원인 회장, 부회장 2명(연합회 추천)을 두도록 함 - 상임 임원으로 전무이사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경제사업연합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신용사업연합회를 설립함 - 신용사업연합회는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임 -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함 -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준비위원회는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자 2인,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2인, 농업인 단체가 추천한 자 2인, 농·축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2인으로 구성함 - 농협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60일 전까지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30일 전까지 총연합회, 연합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개최일 전일까지 정관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도록 함 -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수는 경제사업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함 -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기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회원으로 이관·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귀책사유의 범위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로 명확히 정하고,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자 등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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