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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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여 시ᆞ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들 지역을 법률로서 규제를 완화하여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임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이 원활하도록 공업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치 않은 권역을 조정하기 위함임 - 경제자유구역이 송도지구의 경우 매립공구별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혼재되어 있고, 청라지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음 - 권역의 혼재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국내자본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 성장관리권역으로 권역을 단일화함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발전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의 권역별 규제시책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수도권의 체계적 관리와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자족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노후 지역의 체계적 관리, 낙후지역 자족기반 확보를 통해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낙후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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