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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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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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에서는 10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 및 갑종ᆞ을종 근로소득ᆞ퇴직소득의 명칭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및 제도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기장세액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2년 유예함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연장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보완함 -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안에 대해 토론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금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함 -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ᆞ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함 -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을 신설함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 및 갑종ᆞ을종 근로소득ᆞ퇴직소득의 명칭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 고액 기부를 유도하고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여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함 -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폐지,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DDA 및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영난에 처한 농가가 환매를 전제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해당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개정안은 농업인이 경영난에 처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환매를 전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여 농업인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환매를 전제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 양도소득세 또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한 해당 농지의 매도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해당 농지의 환매기간 만료 전에 환매권을 포기하거나 환매기간 만료 후까지 해당 농지를 환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도당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완화시키고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조정하여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농지에 대한 자산가치를 높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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