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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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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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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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일몰기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한·EU FTA 발효와 축산강국인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 타결로 수입 축산물에 의한 국내 축산물 시장의 잠식 및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경쟁에 따른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축산 분야에 대한 적정한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농지뿐만 아니라 축사용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영농자녀에게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소유농지를 유상으로 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를 농업인 등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후 경영여건이 나아지면 임대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농지의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임 - 이렇듯 형식적 매매의 성격이 강한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후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여 농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기간 이내에 농업인이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하여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일정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농업인이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의 환매가격은 대부분 매도 당시의 가격에 비하여 상승하게 되어 사실상 매도한 농지의 전부를 환매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 그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환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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