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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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만들어도 팔 데가 없다...갈 곳 잃은 폐유의 마지막 주소
이온정제는 약품으로 중금속 과 슬러지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공정은 단순하지만 황을 깊숙이 제거하기는... 폐기물관리법 은 황 함량을 2.5% 이하로 제한하고, 시멘트 ·석고 소성로 나 고온소각시설에서만 사용하도록...
![[시론] 직매립 금지 대안, ‘ 시멘트 소성로 ’ 주목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joongang.co.kr%252Fimages%252Fshare%252Fja-opengraph-img.png&w=3840&q=75)
[시론] 직매립 금지 대안, ‘ 시멘트 소성로 ’ 주목한다
소각로에서 문제 되는 다이옥신은 소성로에 서 생성되지 않고, 시멘트 용출실험에서 중금속 물질의 외부 용출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 생활 폐기물 을 소성로에 서 연소하면 환경적으로 안전한 처리가...
시멘트 는 줄고 '쓰레기 비율'은 늘었다… "수도권 쓰레기받이 전락" 주...
홍순명)는 30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2025년 2분기부터 의무 공개된 시멘트 폐기물 ... 대체원료 비중이 높은 공장 역시 소성로에 서 함께 연소되고 재가 시멘트 제품에 포함되는 공정 특성상, 연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을 설치된 관로를 통해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임 -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설비지만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부처와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폐기물관리법 상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을 신설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이미 발생한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의 계량값 등의 현장정보 및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자의 장부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함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결격사유를 강화함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명확화,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함 -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반입정지명령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위탁한 자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등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자 범위를 확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됨 -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임 -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공단이 출자한 법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해야 함 -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 이를 결정?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기금수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운영이익금을 우선하여 배분하거나 적립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소성로에 중금속 함유량이 많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도지사는 시멘트 소성로 등 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소성로에 중금속 함유량이 많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시멘트 소성로 등 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훼손된 환경의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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