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그 이하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자 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개정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ᆞ비밀ᆞ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하도급이 증가하면서 원청근로자와의 임금 격차 및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됨 -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경우 노사가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하고자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협의회규정 제출 의무를 게시 또는 비치 의무로 완화함 -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