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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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같은 길 갔던 대선배님"…정치깡패 '이정재 계승' 자처한 MZ 조폭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총 4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특히 경찰은 폭력 단체 구성·활동 혐의 적용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을 개별 범법자 가...
"조희대 사퇴" 대법원 기습시위 대진연 회원 구속영장 '기각'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류모씨 등 4명에 대해... 이들은 연행 과정에서도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조희대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대 범법자 조희대는 지금 당장...
90도 인사하다 "당신 눈데!"…두목 결혼식 잠입때 생긴 일
법률 적으로 조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 4조에 따라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활동한... 수사기관은 이 법으로 처벌 받은 범법자 들을 '조폭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 게시와 집단 따돌림 등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갈죄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온라인 집단 린치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됨 -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로 구성하고 있음 -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폭넓은 처벌이 가능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최근 들어 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이나 행패 등이 늘어나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에 위력을 추가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 폭력조직의 학교폭력 가담과 재학생의 폭력조직 가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음 - 청소년을 전문 폭력조직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범죄조직의 유지·확대를 방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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