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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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광 통역 안내사 6개 언어 문턱 낮춘다…현장 반응은 엇갈려
관광 통역 안내사 (관통사) 자격 취득 문턱이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소수 언어권 가이드 부족을 호소해 온 인바운드 여행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정부가 한시자격 도입에 나섰다. 문화체육 관광 부는 8월 10일 관광진흥 ...
![[ 여행 라운지] 누가 대한민국을 설명할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237_65243_97_v150.jpg&w=3840&q=75)
[ 여행 라운지] 누가 대한민국을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열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은 1,07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또한, 관광 전공자와 국내 여행 안내사 대상으로 필기시험 면제 요건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력 부족이 발생한다면...
방한객 폭증에 ' 관광 통역 안내사 ' 자격시험 완화...200시간 교육만 하면...
적용 관광 전공자·국내 여행 안내사 보유자 필기시험 기준도 완화 임시자격증 2029년 4월까지…소수어권 안내인력 공급 확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시험 제도를 손질한다. 프랑스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지정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가 공인 자격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시험 운용 및 엄격한 자격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및 국내의 여타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1~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두고 기간만료 시점에서 재허가 또는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허가권 및 지분의 양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양수·양도시에는 감독기관의 인·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 카지노업의 경우 과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두고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1995년에 카지노업이 「관광진흥법」으로 편입된 이후,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영구적으로 허가권을 갖게 됨 - 카지노업 허가권은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관광사업과 동일하게 사후 신고만으로 양수·양도 등이 가능하여 국부유출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카지노업의 외형적 성장과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 외국계 카지노사업자의 진출 가시화 등으로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증하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 - 여행계약의 구체화,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관광객 등에게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지정 및 홍보를 통하여 외래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중저가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무자격 관광종사원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여 설명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함 -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자발적 조직을 구성하여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 등이 시ᆞ군ᆞ구 단위의 지역관광진흥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관광통계의 작성 등이 쉬워짐에 따라 정확한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고,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 도입과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 - 여행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 - 관광통역안내자격자의 의무종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우리나라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광통계의 작성 등이 쉬워짐에 따라 정확한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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