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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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목적에 학자금 대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는 주택 이외에 금융자산이나 고정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상 부부기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의 경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합산한 주택가격이 도시지역의 1주택자보다 작거나 현행 한도액인 9억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거주하고 있는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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