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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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구매제도는 단순한 팔아주기식 구매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을 두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개선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통보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권고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30일 유성엽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8월 28일 강창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와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고시 및 홍보와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은 구매계획 수립 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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