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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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안군의회, 제6차 의원간담회 열고 21건 안건 검토…조례만 9건
◈ 부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상위법령인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 폐지 됨에 따라 부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고자 이 조례안을...
문 정부 서울 집값 폭등시킨 '이것'
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재건축 부담금 ')의 폐지 나 대폭 완화를 추진했어야 했다. 재건축 부담금 규제의... 정부는 재건축으로 인한 난개발이 걱정된다면 용적률 등의 토지이용규제와 기반시설부담금 을 부과하여...
![[판세]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41014_65786_157_v150.jpg&w=3840&q=75)
[판세]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신...
OO랜드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산정된 기반시설부담금 468,868,500원을 부과하였다. (2) OO랜드와 원고 및 OO건설이 2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부담금은 2년도 채 못된 단기간 시행된 제도로 인해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이 없더라도 건축허가 당시 부담금이 부과된 후 아직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담금을 부과할 때 납부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명확히 함 - 부담금의 존속기한 설정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명확화함 -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대상을 확대하고 존속기한의 상한을 규정함 - 가산금 적정화 및 사후적 권리구제절차 근거 마련, 부담금 신설 등에 대한 심사요청 대상 명확화, 부담금 심사가 법령의 형식에 관계없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부담금 신설 심사기준의 하나로 규정함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각 조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함 -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 부담금의 경우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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