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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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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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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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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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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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4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해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8-06

2005802대안반영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조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신경민의원 등 15인2017-02-24

1913206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부가 전문화ᆞ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고 있음 - 국정조사의 중요성이 증대됨 -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12-26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대(對)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등 18인2009-03-25

1805417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주요 업무별로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마다 위원회의 의결로 국정감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본회의 의결 없이 상임위의 의결만으로도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가능하도록 국정조사 제도를 이원화함 - 의원 개개인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헌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권한을 확보하게 하여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함임

권택기의원등 17인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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