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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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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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 계약을 동일한 업체와 체결하고 있어 특정 업체의 장기간 독점으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음 - 분뇨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대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설치ᆞ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집중강우 시 하수구 용량 초과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ᆞ방류하기 위하여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분뇨수집?운반업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발의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을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상향 규정함 -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영업대상별 수수료 차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게 함 -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폐쇄되어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영업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폐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 사무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알선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에 따라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 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도입,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폐업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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