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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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소득ᆞ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한정하여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저소득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큼 -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가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이 법은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사회통합 및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요건으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을 것, 15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등으로 함 -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 조사, 결정, 통지 절차를 규정함 -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을 한 경우 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복지법안
-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에너지 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구입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이 시급함 - 에너지빈곤층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정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에너지복지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에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설치함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에너지빈곤층 중 가구소득과 에너지구입비용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긴급한 에너지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그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우리의 방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을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에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실시에 관한 사항과 함께 종합유선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위원에 텔레비전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농어촌지역 주민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청자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및 방송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송발전기금 납부제도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까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면 전환됨 - 국민들은 디지털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의 교체 등과 같은 부담을 피할 수 없음 - 현행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그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음 - 텔레비전방송 시청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모습이 된지 오래임 -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고 있음 - 국민의 텔레비전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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