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있어옴 - 병무청은 내부지침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음 - 병역의무 부과 및 이행의 건전성·투명성·공정성 제고라는 사회공익 달성의 유용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는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의무의 이행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옥이의원등 36인2008-08-27

1810646대안반영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내 콘텐츠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콘텐츠사업자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준수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병국의원등 18인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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