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2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살예방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6-08-25비판
실종 성인은 그저 '가출인'…사각지대 막을 법은 '계류중'
경찰은 예규에 따라 탐문과 추적, 수색을 하고 자살 위험이 뚜렷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확인되면 자살예방 법... 자살 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명·신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사람이 특정...
![[22대 국회 후반기] 김교흥 "인천 공공의료 취약, 공공의대 속도 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22567_328448_461.jpg&w=3840&q=75)
incheontoday.com2026-08-21중립
[22대 국회 후반기] 김교흥 "인천 공공의료 취약, 공공의대 속도 내야"
발의한 자살예방 기금 설치 법안 을 신속히 통과시켜 실질적 생명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머무는 심각한 의료 취약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과 항만을 품은 인천이 뚫리면 대한민국 국가 방역 전체가 뚫리는...
kukinews.com2026-08-19비판
후반기 국회 복지위 첫 업무보고…지역·필수의료 소생부터 마약류 관리...
정 장관은 “ 자살 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표에 자살예방 관련 지표를 넣어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자살 유발 위기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559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총 14,413명으로 하루 평균 4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음 -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함
김영선의원등 11인2011-01-04
1808907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 -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오제세의원등 13인2010-07-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